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2020.7.14.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8월 말인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IMF에 따르면 감염병에 따른 위기의 피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고르지 않은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구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고,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또한 확산되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른 구제(Relief)와 회복(Recovery), 그리고 신속한 개혁(Reform)이 코로나 이후 국가 경제의 위상을 좌우할 것이다. 1930년대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대공황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방임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였으며, 미국 사회 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철학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대전환을 이루었다. 한국판 뉴딜 또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버티기)하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적인 성장경로를 회복(일어서기)하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개혁)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면 위주의 전통 서비스업과 중소 제조업체에 충격이 집중되는 한편 온라인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오히려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신속히 달성하는가에 향후 국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 등 우리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58.2조원을 투자하여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투자 확대에 따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된다.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지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경쟁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여 탄소 중립(Net-Zero)을 지향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하여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저숙련 노동수요의 감소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직과 전직, 실업과 양극화로 인한 부담과 우려 또한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의 고용 불안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경제 주체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총 28.4조원을 투자하여 3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 사회를 DNA(Digital, Network, AI)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 사회의 녹색전환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그리고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 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던진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의 영향은 국가적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집단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는 성, 연령, 지역 등이 교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를 아직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이에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