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vol.134 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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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지역소멸 위기, ‘여성친화도시’로 대응하자

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 박경난
사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해·강릉·인제·양구·화천 등 도내 5개 시군이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춘천시, 원주시와 함께 ‘도내 빅3 도시’로 분류됐던 강릉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올해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는 춘천, 원주, 속초를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강원도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우려했던 ‘강원도 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진입 단계는 0.2∼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은 0.2 미만으로 분류된다. 소멸위험지수 수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이나 유입 등의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소멸위험지수’ 산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20~39세 여성 인구이다. 각 지방도시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 인구의 확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강원성인지통계 133호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431천명(16.3%), 20~39세 여성 인구비율은 6575천명(12.7%)으로 ‘1.28:1’ 수준이다. 반면 강원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6%(317천명)로 20~39세 여성 인구비중 10.2%(157천명) 보다 2배 더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2019 국내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2018년을 제외하고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 인구에서만 유일하게 순유출이 더 많았다.특히 지난 10년간 청년의 시·도간 인구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대 청년여성 순유출 인구는 2만5928명으로 남성(1만8259명) 보다 약 1.4배 높았다.

청년여성의 인구 유출은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와도 맞물려 저출산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년여성 인구의 이탈 → 20~39세 여성인구 비중 감소 → 인구고령화 진전 → 인구 감소 → 지역 활력의 저하 → 청년여성 인구의 이탈 가속화 →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헤어나기 어렵게 한다.

지역의 청년여성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생산인구를 늘리고, 지역소멸지수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 강원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일상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문화활동 기반 조성,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지역의 청년여성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가부장제 문화도 걷어내야 한다. 강원도는 지난 10월말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시·군에 대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성 평등 도시 강원’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책 참여 여성의 경제적 성장과 자립 도모 돌봄 사회 구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의미한다. 강원도가 우리 청년여성들의 삶터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겠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모호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 과제들을 나열하기 보다 타깃을 기반한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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