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Ⅰ. 행정주도형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의 현실

○ 강원도 여성친화도시는 업무담당자와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각 지역의 사업이 지역의 성주류화 정책으로 안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적극적으로 정책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시민참여단-젠더전문가(컨설턴트)-행정전문가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주도형 사업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지정시군 업무담당자인 정책집행자가 타 시도 기초지자체 우수사례 검색 등을 통해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시민참여단에 정책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그림 1］ 참고. 또한 젠더전문가(컨설턴트)가 배제된 사업개발은 담당자의 성인지 전문성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함과 더불어 타부서 협력사업 발굴, 지리적 특성반영 특화사업 개발에도 어려움을 지속시켰고 최종적으로 성평등한 마을문화로 변화시키는 사업개발 부족을 가져왔다.

○ 여성친화도시 운영 초기에는 이러한 행정주도형 사업개발이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행정주도형 사업개발로는 다양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지역여성의 성불평등 경험과 정책의 연계성 부족은 양성간의 권력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다(원숙연, 2011). 결국 지역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마을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주민의 장기적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

Ⅱ. 젠더거버넌스 기반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 필요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에 지역여성의 성불평등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참여와 젠더의제 발굴이 필요하다(원숙연, 2011). 여성친화도시 안정‧확대단계에서 사업의 지속성 및 성평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시민참여단과 젠더전문가의 사업개발 역할강화가 중요하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참여단의 역할 확대는 행정의 역할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행위자의 관리자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젠더거버넌스는 무엇일까? 젠더거버넌스는 성주류화의 최상위 정책도구로 양성평등정책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상위 젠더거버넌스 개념은 지역여성을 포함한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의회,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성평등을 목표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정책개발부터 결정 및 집행,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참고).

［표 1］여성친화도시의 젠더거버넌스 수준

구분	정책내용	참여자	정책과정
하위 젠더거버넌스	- 성별균형	-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 - 여성단체, 시민 부분 참여	- 정책분석 및 평가
중위 젠더거버넌스	- 성별균형 - 젠더이슈	- 시민, 전문가, 공무원, 의원, 언론, 중간기관 등 - 행정 주도	- 정책추진 및 분석, 평가
상위 젠더거버넌스	- 성별균형 - 젠더이슈 - 참여자의 성인지적 관점	- 다양한 참여자 참여 - 시민 주도	- 정책의제설정 및 결정, 추진, 평가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젠더거버넌스의 (ⅰ) 시민참여단 포함 공무원, 의원,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ⅱ) 지역사회 성주류화를 목표로 (ⅲ) 정책집행과 평가업무 수행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젠더거버넌스 기반의 실행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도내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참여자와 정책과정 관점에서는 중위 수준에 있으나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하위 젠더거버넌스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협력주체들이 참여하며 거버넌스의 실행적 기제 측면은 충족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운영이 장기화되며 시민참여단원간 사업이해와 성인지성이 상이하고 스스로의 역할을 정책 모니터링에만 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는 젠더거버넌스 상위 수준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 강원도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성주류화 정책추진 및 확산의 중요한 통로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혐오 등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젠더-계서제(gender-hierarchy) 속에서 권력관계에 기반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과정부터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 여성친화도시를 젠더거버넌스로 이끌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단과 컨설턴트(젠더전문가) 역할을 사업개발과정으로 확대하는 거버넌스‧시민주도형 사업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지역여성의 성불평등 문제를 발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평가까지 포함한다.

Ⅲ. 젠더거버넌스 기반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 단계

○ 본원은 「강원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사업모델 개발」연구에서 젠더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을 [그림 3]과 같이 크게 5단계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젠더거버넌스 참여자 구성 → 대상사업 선정 워크숍 → 이슈발굴 행정간담회(1차) → 주민의견수렴 지역간담회 → 성인지 정책개선안 실현방안 모색 행정간담회(2차)이다.

- 1단계 젠더거버넌스 참여자는 현장전문가-컨설턴트(젠더전문가)-공무원 3각 체계로 구성했다. 현장전문가는 해당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성단체장으로 구성했으며 사업개발과정에서 좌장,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다. 향후 시민참여단원은 사업개발과정에서 현장전문가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가 젠더전문가로 참여하며 젠더이슈 발굴을 자문했다.

- 2단계로 대상사업 선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젠더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주요업무계획 정책방향과 목표, 최근 2년 성별영향평가 연속사업을 토대로 핵심사업 중 성인지적 정책개선안 도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 3단계 행정간담회(1차)는 타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젠더이슈를 발굴한다. 성인지 관점의 사업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자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지역여성의 성불평등 경험, 관련기관 대상 성인지적 사업개선안 등을 의견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3단계 참석자 대상 행정간담회(2차)를 개최하였다. 지역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1차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타부서 담당자들이 정책개선안을 반영가능한지, 반영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구체화하였다.

○ 젠더거버넌스 방식의 사업개발 결과로 춘천시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시민참여단의 활동범위는 여성참여와 정책모니터링에서 나아가 지역여성의 성불평등 경험을 듣고 사업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또한 마을문화와 더불어 지역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지역 임금구조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 도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시군 중 아래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젠더거버넌스 구성 및 시민주도형 사업개발을 추진해보길 제안한다. - (ⅰ) 1단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고 다음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ⅱ) 안전분야 외에 성인지적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싶다면, (ⅲ) 타부서 담당자 설득에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ⅳ) 지리적 특성‧주민욕구를 반영한 마을공동체‧문화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ⅴ) 시민참여단의 역할, 활동영역이 고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