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Ⅰ. 강원도 자연재난 발생 및 피해현황

○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에 있음. 강원도 역시 올해 역대 최악의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도내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4개 군과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7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피해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님. 최근 10년(2010~2019년) 동안 시·도별 특별재난지역 지정현황은 총 41회임. 이중 강원도는 총 6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원인별로는 호우피해가 3회로 가장 높으며 대설과 태풍, 산불이 각 1회임.

○ 2010~2019년 기간 동안 시·도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빈도 순위를 살펴본 결과, 강원도는 경남과 함께 전남(8회)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함.

○ 최근 10년(2009~2018년) 전국 시·도 자연재난 피해금액은 3조 6,216억 원이었으며, 이 중 전남 6,538억 원(26.6%), 경남 4,909억 원(18.4%), 경북 3,626억 원(13.4%)의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 재난피해액은 2,557억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임. 강원도의 재난피해액은 전국 평균의 1.2배, 전국 대비 7.1%를 점유하고 있음.

○ 자연재난 피해복구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2009~2018년) 동안 강원도는 호우(85.8%), 대설(8.7%), 태풍(4.7%) 순으로 피해복구액이 높은 반면 전국은 호우(50.6%), 태풍(43.8%), 지진(2.6%) 순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Ⅱ. 강원여성의 재난취약성

1) 재난영향의 성불평등성

○ 재난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남. 즉, 재난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송이은 외, 2016).

○ Ikeda(1995) 연구에 따르면 1991년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 사망자 14만명 중 90%가 여성이며 UNICEF UK(2008)에서는 2007년 우간다 홍수피해 사망자 약 20만 명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로 나타남(김동식, 2016).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경우, 여성사망자수가 남성 보다 3배 높았고 미얀마를 강타했던 2008년 사이클론 사망자 중 60%가 여성임(장은하, 2016).

○ 우리나라 재난통계는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진도해상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273명) 중 여성 비중은 47.9%로 남성 보다 낮으나 탑승객 대비 사망률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2014년 진도해상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탑승객 대비 사망자 비율은 여성(69.3%, 189명 탑승객 중 131명 사망)이 남성(56.8%, 250명 탑승객 중 142명 사망)보다 12.5%p 높음. 탑승자 가운데 여성 생존율은 29.1%(189명 중 55명)로 남성 40.8%(250명 중 102명)에 비해 낮음.

[그림 1] 진도해상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성별 사망률

자료: 행정안전부(2016), 「재난연감」. ※ 사망자에 실종자, 신원미상 제외

2) 강원여성의 자연재해에 관한 높은 불안감

○ 2018년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강원여성은 ′범죄발생′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안보, 환경오염 다음으로 자연재해가 4순위로 높게 나타남. ′자연재해′가 가장 불안하다는 강원여성은 11.3%로 강원남성보다 2.0%p 높게 나타남. 강원남성의 사회불안요인 역시 ′범죄발생′이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하지만 자연재해는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인재(화재 등) 다음으로 6순위로 높게 나타나 강원여성과 남성 간 자연재해 불안에 대한 성별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특히 ′자연재해′가 가장 불안하다는 강원여성은 전국여성(7.0%) 보다 약 1.6배 높은 수치이며 ′자연재해′는 강원여성과 전국여성 간 인식차이가 가장 큰 사회안전 유형으로 나타남. 전국여성은 7.0%만이 자연재해가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범죄발생, 국가안보, 경제적 위험, 인명(화재 등), 도덕성 부족 다음으로 7순위로 나타남.

[그림 2] 강원여성의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1순위)

자료: 통계청(2018), 「사회조사」 자료.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2019.10.), 「강원성인지통계」 제120호.

3) 재난피해에 관한 여성의 취약성 : 교육, 정보접근 기회와 자원불평등성

○ 류종현 외(2015)는 강원도 재난안전 관련 정책실무자 및 담당자 대상 안전관리수준, 중요 및 필요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강원도의 자연재난에 관한 대처능력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점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강원도와 시군의 재난안전 분야 문제점과 우선추진 정책 설문조사 결과

단위: 비율, 명

재난안전 분야 문제점		재난안전 분야 우선추진 정책(1순위)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	46.3(95)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확대, 안전거버넌스 구축)	37.1(69)
재난안전 관련 사업이 중앙정책사업, 시설물 중심(구조적 대책)에 미흡	16.1(33)	안전취약 해소 등 안전복지 강화 (안전기본·종합계획 수립 등)	18.8(35)
재난안전 인프라 취약	14.6(30)	재난안전대응역량 강화 체계 구축 (컨트롤타워 강화 등)	17.2(32)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미약	10.7(22)	스마트 재난안전 예방인프라 확충 (안전망 구축, 매뉴얼 작성)	13.4(25)
현장의 재난대응 제도 및 역량 미흡	9.3(19)	동계올림픽 안전관리 대책마련	12.4(23)
기타	2.9(6)	기타	1.1(2)

출처: 류종현 외(2015). 「강원도 재난안전 강화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난안전 위험증가에 따라 강원도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저하, 생활 속 안전문화 미정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문화 영역에 있어서 (ⅰ) 시민들의 안전관련 인식 확대 및 역량강화 교육, (ⅱ)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 확대를 정책제안으로 제시함.

하지만 지금까지 강원도의 재난대응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성별에 따라 재난에 다르게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지, 재난대응 과정에서 남녀가 어떤 다른 정책요구를 갖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즉,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정책, 재난대응역량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아직도 부족함.

Ⅲ. 강원도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성별 간 차이 반영 필요성

○ 재난발생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취약성은 증가하지만 여성의 낮은 재난대응역량은 재난피해에 크게 노출시킴.

강원여성의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낮은 사회참여 및 경제적 취약성은 강원도 재난안전정책 및 재난대응역량강화 교육에서의 성별특성 반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 및 대피방법 등 재난안전교육은 중요함(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9).

○ 한편 여성은 가족돌봄 역할로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

김동식 외(2015)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지역사회의 안전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이미지 부각 필요성을 강조함. UN 역시 재난예방 및 대응, 복구 단계에서 여성의 역량, 참여를 유도하는 것 역시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과 젠더규범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지적함.

○ 산지가 많아 매년 산불피해 및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강원도민 특히, 여성의 피해현황 및 재난대응능력, 교육·훈련 기회정도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